-
추미애 "윤석열 오만···'부패완판' 신조어 써 가며 국민겁박"
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27일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. 연합뉴스 ‘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’은 ‘부패완판(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
-
[이상언의 시시각각] 거짓투성이 ‘검수완박’
이상언 논설위원 검찰을 없애겠다고 한다.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고쳐 쓰겠다고 그 야단법석을 떨었는지 모르겠다. 이미 국회에 법안 두 개가 제출됐다. 더불어민주당·열린민
-
與 "수사권 없다"는 美검찰, '전두환 비자금' 환수 주도했다
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으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 논의가 이뤄지는 한국과 달리 해외 주요국은 검사의 수사권을 대체로 인정한다.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. 미 연방 사
-
뉴욕 검찰, 트럼프 수사하는데…황운하 "검사 수사 안 해"
여권이 ‘검찰개혁 시즌2’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(중대청) 신설 법안을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.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·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
-
추미애 “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…불가역적 역사 선례 만들었다”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.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기 마지막 날인 27일 “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
-
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‘국정원 창설 60주년에 되돌아보는 중앙정보부의 탄생’ 발간
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(원장 이정욱)은 중앙정보부 창설 전후 역사적 맥락을 분석한 단행본 ‘국정원 창설 60주년에 되돌아보는 중앙정보부의 탄생’을 1월 16일 발간했다. 정주진
-
"처벌 안 받을거 아니 짜릿" 글 남기고 사라진 고양이 N번방
지난 8일 중앙일보 '[단독]"길고양이 죽이고 싶다"...'고양이 N번방' 경찰에 고발' 보도 후,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'고어전문 소수정예방'에서 사람들이 나눈 대화 일부. 제
-
“보여주기식 정책, 졸속 입법 실효성 전혀 없어”
━ 아동 학대 왜 반복되나 김영주 ‘정인이 사건’의 파장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긴급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, 관련 법안을 고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. 그러나 법무
-
野 “민생 파탄난 2020,대통령 없었던 1년"새해 전날 맹폭
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오른쪽은 김종인 비대위원장.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은 올 해 마지막
-
경총, 중대재해법에 "헌법 위반 투성, 법체계도 못갖춰" 비난
한국경영자총협회(이하 경총) 24일 ‘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’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. 경총은 이 법안에 대해 ‘헌법과 법체계 위반투성이, 법률의 기본 체계
-
文 "국가수사본부 출범 예정…경찰 오랜 숙원 이뤄지고 있어"
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.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개
-
보수 성향 교수단체 "文정권 유사 전체주의 독재 규탄한다"
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대표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폭정을 고발하는 제3차 시국선언서를 발표하고 있다. 뉴시스 보수
-
[사설] 조국 수호 세력이 만든 건 검찰 개혁안인가, 장악안인가
지난해 9월 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은 2기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.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
-
文 "집값 안정에 모든 수단 강구, 부동산 투기로 돈 벌수 없다" [전문]
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“다주택
-
트럼프 '역사 전쟁'…"폭도가 美 역사 지우게 두지 않을 것"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4주년 미 독립기념일인 4일 백악관 기념연설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의 동상 철거운동에 맞서 "성난 폭도가 우리 역사를 말살하도록 두지 않을 것"
-
"공수처 취지는 긍정적, 제2 권력기관 안되게 견제 장치 필요"
추미애(앞줄 왼쪽)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'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' 공청회에 남기명(오른쪽) 공수처 설립준비단장과
-
지난해 마약 사범 수 역대 최대....추적 피해 '다크웹'으로
지난해 수사기관에 검거된 마약사범 수가 역대 최대인 1만 6044명을 기록했다.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'다크웹' 등에서 은밀하게 마약을 유통하는 등 밀수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는
-
[전영기의 퍼스펙티브] 잘 쓰면 위기 극복의 약, 못 쓰면 나라 망칠 독 180석
━ 민주당 공룡 정권, 취할 것과 피할 것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대륙 인구의 3분의 1을 희생시킬 정도로 비극적이었다. 하지만 좋은 일도 있
-
[시론] ‘n번방’을 어둠 속 비밀로 방치하지 말자
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충격적이다. 3000개가 넘는 미성년자 및 일반인 성 착취 영상을 수십만 명의 유료 회원들에게 유포해 억대 수익을 올린 ‘
-
"금태섭의 목을 쳤다" 자유주의 뒤흔드는 정치팬덤 O빠
━ [윤석만의 인간혁명]21세기 'on liberty' 지난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응답 중인 조 후보자(왼쪽)와 금태섭 의원. ━ “민주당은 미쳤
-
추미애 취임 일성은 '줄탁동시'···"檢내부서도 개혁 목소리 내라"
추미애 법무부장관. [뉴시스]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법무부 탈검찰화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 동시에 검찰을 개혁 대상이 아닌
-
[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] 윤석열의 칼, 청와대 ‘안방’까지 겨냥하나
━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울산시장 관권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무마사건,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.
-
[월간중앙] 文 정부 ‘양날의 칼’ 공수처의 미래 “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”
‘12월 3일’ 직권상정 시한 다가오면서 여야 충돌 긴장 고조 부패방지 본래 목적 사라지고 정략적 이념대결 도구로 변질 11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‘사법적폐 청
-
심상정 "세비, 최저임금 5배 내 제한"···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
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(월급)를 최저임